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엿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4월 7일에 확정적으로 15개가 발생하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1월 1일에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근무일자 등에 따라 일부만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예정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서면합의하고, 실제 그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로 쉬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000만원 이상되는 퇴직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렵습니다.3.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4. 세전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5.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하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국민염금을 미납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이 아니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해 주로 신고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시급 중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주휴수당인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사용자의 지시가 기록된 문자 메시지, 이메일, CCTV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가능합니다.근로조건 중 변한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먼저 문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도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근로자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업무도구 등의 소유, v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vii) 보수의 근로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DC형이라면 퇴직연금이 보다 정확한 용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퇴직연금액이 낮아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으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기간 등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