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장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법인차량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는 바, 당사자간 위임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범칙금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에 발생한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인 202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년의 출근율과 관계없이 15일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알바 퇴직금을 맞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상여금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978,64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이 보다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도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업무장소 변경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인사권 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시설관리 전기직 수습인데 기계직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내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지시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갑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갑질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시간이 불규칙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2번과 같이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서 근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입사하였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여야 1년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관계는 근로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아니라 민사로 받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서나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