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신청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산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복지제도는 법으로 그 지급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 조건 등에 대해서도 회사 내규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시효지난 임금채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 등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도 급여(휴업수당)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채용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용자가 계속 출근일을 미룬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자회사 전근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25개월치가 지급되고, 연차유급휴가도 2년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장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 전체가 아니라 각 주를 단위로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업무내용이 같은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2019년 5월 13일까지 11개, 2019년 5월 14일에 15개, 2020년 5월 14일에 15개, 2021년 5월 14일에 16개, 2022년 5월 14일에 1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6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의 상사가 갑질로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