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송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가입 된 4대보험의 해당 공단(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네. 의무입니다. 4시간 안에 30분을 주어서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됩니다.
휴일·휴가
Q.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8월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 있었는데, 해당 요건이 폐기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다른 자료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사직서에 어느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3. 하루라도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먼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용자가 허위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녹음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직 이후에 근로자가 진의로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조조정
Q. 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를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폭행을 하거나, 임금체불 등 먼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 기간을 지키지 않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