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사안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해당 근로자의 말처럼 2.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월급제라면 휴일이 이미 월급에 지급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도와주세요 계약서문제가있어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송 등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성질의 질문도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일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중 위와 같이 외출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2021년 7월 입사일에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근로조건 등에 대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과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다니던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계약 및 협상을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병의 경우에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하던 임금협상 등은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무엇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객의 어거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직원에게 사과 등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적으로는 EAP, 휴가 등을 통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하므로 단순히 근무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