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사 후 4대보험 해지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 낸 4대보험료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하급자로 부터 갑질로 신고 당했는데 역갑질로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징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질문할게 있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 사용자의 법 위반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처벌받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차및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입사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재입사를 하였고 근로자가 개근을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2월 1일까지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Q. 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며, 이것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휴무일과 휴가는 다릅니다. 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그런 사실도 없다면 연차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200만원 중 통상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예시로 든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통상시급이 9,160원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 1개는 73,280원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도 연장근로 등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 등까지 고려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다면 차라리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하여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달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5일부터 1달은 4월 4일까지이므로 1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