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경찰서,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말은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매달 지급되어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전 미사용수당으로 1년 동안 받은 것에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더한 후 여기에 30을 곱하는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만큼만 지급하면 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서 토요일 근로시간분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어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급여계산 알려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항목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그 사실관계도 질문자님과 다를 것이므로 꼭 모든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다만 재직자 조건은 고정성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률성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성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