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발급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임금이 모두 평균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개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4,883,014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되지만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휴일·휴가
Q. 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규정의 사용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달 최소한 2,107,533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달 같은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의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5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 퇴사시 사용한 것이 없다면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 퇴직금 주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 및 주휴수당의 요건이 되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과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연차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분 단위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해당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고 미지급시에는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었다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로 인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15일 근로를 모두 하였고, 그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임금 공제 등에 대해서 3월 15일을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