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은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박은 실현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인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 손해액 등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민사소송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질문을 해당 카테고리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35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도 7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일 유급처리 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182.4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액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
근로계약
Q. 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서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거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다면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연도가 바뀔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추후 노동부 등에 신고하였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보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계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산한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통상임금이 보다 높은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자주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Q1. a는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를 불문하고 위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일 근무나 반차일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Q2.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기본 노동 시간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이 최대치가 될 뿐입니다.2.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시급제와 연봉제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4. 통상적으로 기본급에서 공제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일부현금수령으로 받을시 퇴직금산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사용자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 부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위 규정과 같이 DC형에 가입하였다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에 대해 가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제도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