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8년차 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수당, 실제 퇴직월의 임금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22,473,054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산출됩니다.2. 맞습니다.3. 18개 모두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887,847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4.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럴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임되었을 때의 직위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가 아니라, 거짓으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고 해고사실 자체를 부정할 경우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입사일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입사일인 것처럼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사할 때가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10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개가 남았는데, 이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22년 1월 4일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5개 발생하여(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수당이 얼마인지는 210만원 중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값이 연차수당 1개의 가격이 됩니다.
구조조정
Q. 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용자간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근무조건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추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급여 지급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2. 항상 칼퇴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 연장근로가 잦아지는 경우에는 휴식을 더 중요시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4.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고, 월급을 해당 일수로 나누면 일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