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 불입액 인센티브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반복된다면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경우에는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으나, 주 5일 근무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박탈감만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가입자의견을 요청할 때 사실대로 의견을 표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이상의 조력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뭊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필요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종료 퇴직인데 퇴직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자유의사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이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월급을 압류통장이라고 지급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압류되더라도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지급되고 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는데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임금이 직접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주일 1회 토요일 07시 출근해서 일요일 07시퇴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1회를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4시간 동안 사업장에 체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통상적으로 8시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발뛰기는 적절한 징계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