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차용증에 퇴직금 공제 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달의 월급 등과 상계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에서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2025년 5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유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체불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르조건이나 실제 업무내용 등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이었다면 전체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퇴직금은 사업장에 돌려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1달 전에 통보하면 퇴사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일을 하였고, 그것이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묵인하였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훌륭한 변호사님도 있고, 훌륭한 노무사님도 계십니다. 변호사님께 맡기면 소송까지 커버가 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비용이 들고 노무사는 소송을 커버할 수는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치료기간의 병원비, 치료기간의 임금 70%를 받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의 수준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경미한 수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직장에서 준비시간을 정해놓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준비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당초 계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시급제 계약서 공휴일 제외 명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날이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