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사전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제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금 주 5일제라고 하지만, 주 6일 근무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단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사측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 4.5일제가 어려운 곳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현재 근무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위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월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 적용이 되는 시점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입사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3년치의 연차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5일을 원하는 근로자와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우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 처한 환경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심리적 압박용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는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통상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운영합니다. 30분만 휴게시간이라면 다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 급여를 책정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제 근무는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능력도 다르고, 기업도 모두 환경이 다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결국 추가적인 연장근로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의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