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3.3-7.10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였다면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무리일것 같습니다. 7.10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예를들어 근로자가 무급휴직이나 병가, 정직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경비.미화원 휴게실 법적으로 설치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경비원이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합니다. 휴게시설의 크기는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 높이는 2.1미터이상되어야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등을 갖추어야합니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하고 온도,습도,조명이 적정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치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 중 회사에서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휴직 기간동안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개수 관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년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때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3.1부터 2023.2.28까지 출근율 80%이상이면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무가 남았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도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를 먼저 사용하거나 대체휴무를 먼저 사용하거나 관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월차유급휴가제도가 있었으나 주5일제가 시해되면서 2003년에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월차휴가라고 보아도 될것입니다.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상한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후 회사에 1년계약기간으로 취업하였다 계약만료로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