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법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를 산정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이됩니다. 즉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보니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전체가동일중 근로자수가 5인이 되는날이 가동일중 절반이 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5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전체가동일수를 따져보면 5명이상이 되는 날이 절반을 넘어 법적용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정년퇴직후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납입한 고용보험료를 나중에 받아가는데 왜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냐고 묻는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소득이 없는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직의사나 재취업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하며 소송시에는 체불금품과는 별도로지연이자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경력단절인데요, 취직할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이외에도 사람인이나 쟙코리아등에도 구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이중취업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한 겸직을 할수 있으나 겸직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으나 보통 겸직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등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