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연차가산은 3년이상 근로하게되면 매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년차 15, 3년차 16, 5년차 17, 이렇게 홀수년도에 하나씩 추가되서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일용직 같은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의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주60시간 이하로 맞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다면 먼저 지급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경력 기간을 오기재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회사 취업규칙조항에 입사시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여 적발될 경우 입사를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단순착오였다고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근로자가 50인 미만 - 개업일시로부터 5년 이내- 다른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업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약정된 업무외에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면 거부해도되며 그와같은 행위는 근로계약서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하여 불이익처우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023년 설 연휴 기간 중 토요일은 연휴에 포함되어 유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노사간의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됩니다. 만약 휴무일과 같이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근로자가 누리는 휴일수는 같음에도 사용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않은 날이 관공서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요일(질의의 토요일)은 추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중 어떤날을 특정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대체는 불가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토요일이 휴무일이었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인 원장을 빼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하기30일전에 통지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