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하고 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하는데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후에 신규입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퇴직하고나서 바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퇴직하고 1년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로 할수도 있고 6개월 이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중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점심시간이라고해도 쉬지않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은 한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소진 어떻게되나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였다면 남은 연차에 대하여 금전보상의무는 없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서는 금전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퇴사시 금전으로 미보상할 경우에는 금품체불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8월말부터 금년1월까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것으로 보이고 1.15일부터는 주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결손 책임이란 어떤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손책임이 위와같은 사항이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강행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강제되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등 대부분의 법은 강행법입니다. 강행법의 예를 들자면 당사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임의계약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받기로 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되고 강행법인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