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사대보험 부과되는때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1개월 이상근로하게 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80시간 이상인자,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자건강보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비대상이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더라도 가입대상산재보험:일용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경영 협의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경영협의제도는 국내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혹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참가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맞다면 경영참가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경영과 관련된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급여
Q. 평일 근무 외 휴일이나 토,일요일 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측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무가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마찬가지로 위와같이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출석시 기존에 받았던 급여내역과 출근기록등이 있으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뀐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1.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공휴일, 4.연차유급휴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1~4의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주어야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감시적 근로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경비원이 해당됩니다. 경비원의 주업무는 감시업무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근로종사자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경험급 이란 임금이 있다는데 어떤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결정형태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제등 다양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험급이란 임금 결정형태는 없으며 아마 경력직 사원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력직의 경우 신입사원에 비해 업무 숙달 정도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게 책정할수는 있을것입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전 18개월중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5개월 정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 이상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주말이나 휴일근로시에도 야간근 로 시간대에 근로하면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