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쉬었는지 구체적인 휴직사유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일 개인질병에 해당될 경우, 병가에 대한 회사 취업규칙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가시 회사에 진단서등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병가기간중에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30일 전에 통지하지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으로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퇴사시 발생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퇴직금 명 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1주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엑셀로 근태자료를 작성해놓은 것이 있다면 노동청 출석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질문드릴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니 지급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근무중 결근이나 본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등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올릴지 말지는 사업주가 경영실적과 물가인상율등을 참고하여 회사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외근시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실비 지급등에 관한 규정은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한바가 없다면 실비를 지급하여 주지않았다고 해서 법위반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사가 맺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중의 하나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란 주거지에서 취업장소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중 발생한 재해여야하며 이동중 경로의 이탈이나 중단하지않고 거주지에서 취업장소로 또는 취업장소에서 거주지로 이동중 발생된 재해에 한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결정되면 치료비와 요양기간중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형태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등 다양하며 이중 어느것으로 할지는 계산의 편의나 회사의 관행, 노사간의 합의등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