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알바 포함)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반환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다니던 직장 사장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하였던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주 전화번호등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후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니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상호간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폭행을 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이한 대리인이거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2. 직원간 폭력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징계관련 조항을 보시고 폭력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적시되어 있을 경우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3. 폭행을 목격한 조장이 계속적으로 질의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ㄷ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장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조장과 폭행을 한 근로자 모두를 사업주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2021.1.1, 30인 미만 10명 이상 : 2022.1.1.,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2023.1.1부터 적용되고 있으므로 적용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면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지사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말에는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라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수당만 제대로 받는다면 근로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함에도 단순히 계산상의 편의등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노조법제81조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가 불이익 불이익취급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받았다면 노동위워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령차별금지법에서는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중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정년의 도래시점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할 지, 해당월 말로 할지, 60세가 속한 년말로 할지등 방법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위한것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이고 사실상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근로기간중에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등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하며 유급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때 알바 수익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나 일용, 시간제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금액의 액수(많고 적고 불문)나 금액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 통합시스템이나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나중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총 재직일수는 196여일(주휴 포함 1주 6일로 계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재직기간중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산정해서 180일 이상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7~8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120일분에 해당되며 실업급여액은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