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급여부나 지급대상 범위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 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유급으로 할 지 여부는 화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신입이라면 혹시 수습이나 시용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이나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중에 직원으로서 자질등이 부족할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해고할수 있습니다. 수습이나 시용기간이 지났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불성실이나 정당한 지시위반일 경우라도 정당한 절차나 기준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나중에 제기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둘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하며, 셋째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등에 대하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에 통보를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 줌으로써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알려주는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자도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가 언제다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연초에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각기 다르게 할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적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등으로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하며 재해사실을 은폐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다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5일치만 준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등으로 개인에게 발생된 휴가를 전부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금전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휴가 대신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만일 회사가 5일치만 금전보상을 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금전보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30일×총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계산은 복잡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세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최소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