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났으면 누구 과실이 큰가요? 상대방? 아니면 나?
신호 바뀌기 전 또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회전을 하면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고의 위험도 없기에우회전을 한 후 바로 1차선으로 진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높은 사고이며 사고에 따라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우회전 차량은 차량 신호 적색 등에서 우회전 할 때에 우회전하기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현대케피탈 장기렌트카 이용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난 경우 ㅠ.ㅠ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차값의 전액을 지불한 후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현재 차량의 주인은 렌트카 측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또한 렌트카 측에서 보상받게 됩니다.이 부분은 렌트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차량의 폐차로 렌트 계약이 자동 종료가되면 별도 비용의 부담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앙선 침범 자동차사고 중과실보험 합의금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뎌라도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받을 수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을 통한 민사 합의만 볼 수 있습니다.4주 진단인 경우 200여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없다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으로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를 하자고연락이 올 수도 있고 운전자 보험 중에(피해자 6주 진단 미만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형사 합의는가해자 사비가 아닌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형사 합의의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아무리 미세 골절이라도 상해 급수가 경미한 부상인 12~14급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도 민사합의금은조금 작을 수 있고 합의 이후 치료는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 교통사고(보복운전) 대처방법
현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차량번호만 가지고 있기에 정확하게 가해자를 특정하고자 한다면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증거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후에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비 접촉 사고로인한 손해 배상은 상대방의 칼치기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고의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대인 배상1을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인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시에민사적인 손해도 같이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 대한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타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관련 문의 사항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를 입힌 만큼만 배상을 하면 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상대 차주에게질문자님의 색과 다른 차량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점으로 기존 사고가 있었던 점과 주차한 곳이너무 좁아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들어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등을들어 적절하게 합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