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정차금지구역 주차 후 뺑소니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이 주차된 것 때문에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 기준으로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있으나 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를 위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끝까지 1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 적용을 하거나그러한 조건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물피도주 자진신고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물피 도주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만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 그냥 간 경우로 현재 경찰 및 보험 접수 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제공했기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후에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대인합의 후 대인신청요구시 문의드립니다
합의 당시에 몰랐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면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진단서를 낸다고 해서 해 줄 이유는 없는데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들은 경찰에 사고를접수할 것이고 그 때에 질문자님은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 조사관에세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고인지를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국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결정이 된다면 상대방들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진행이 되며 반대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경우 질문자님은 인적 피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부과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후 치료 질문입니다.
하루에 2군데 병원이 아니면 큰 병원을 가지 않는 다른 날은 교통 사고 이후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한방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앙선 침범 우회전시 직진신호 차량추돌과실은?
직진 신호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상대 차량의 과실 80%이나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가 보행자 신호인 경우 신호 위반이 적용되게 되어 중과실의 경우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