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출입구에서 충돌 과실 비율은?
출입구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혔는지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에 따라서고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마주보는 차량이라면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것인지 등도 과실 산정에 중요 쟁점이 됩니다.또한 정차를 했다고 하면 정차 시간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질문만으로는 과실을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합의금의 크기는 과실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소득(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경미한 부상에도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소액의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해당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는 민사 소송으로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처리를 할 것이면 보험 접수 해주고 보험사에 일을 맡기면 되나 대인 접수까지 되면 보험료 할증이크기 때문에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점은 불리하나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최근의 기조는 사이드 미러 접촉 정도로는 사람이 다쳤다고 안 보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경우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Q. 스키 타다 다치면 여행자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국내 여행자 보험이라 하더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여행 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에대해서 보상이 됩니다.스키의 경우 전문적으로 스키 훈련을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보상이 되므로 그러한 여행이아니라면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초진 기록을 포함한 의무기록,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을첨부하여 여행자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Q. 일반진료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될까요?
병원 측에서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보아 일반으로 접수를 하라고 한 것인데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건강 보험을 적용해서 받으시고 실비는 별도로 청구해서 받고 상대방 영업 배상 책임 보험과는 별도로 과실에 따라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합의서를 쓸 때에 건강 보험에서 환수 조치가 들어오는 경우그 부분도 공사장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입한 후 합의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