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
형사 처벌의 대상은 운전을 한 운전자가 됩니다.다만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차주인 법인과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 양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차대사람 사고 이후 보험접수 안하고 합의했는데 후에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가있고 그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현금을 돌려받고 대인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다른 것 없이 그래도 종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 다른 요구를 한다면 당사자들끼리처리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Q.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형사합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든 경우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경우책임 보험의 한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합의를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신고없이 진행을 할 경우 합의서만 쓰면 됩니다.
Q. 공영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충돌하고 도망갔는데 찾을길이 없네요
네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증거 영상의 부족등으로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다면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Q. 암보험 중복 보장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별도의 담보로 일반암 진단시와 고액암 진단시 진단비가 정액으로정해져 있는 경우 고액암인 췌장암이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상 확진 진단을 받게 된다면일반암 진단비와 고액암 진단비를 중복으로 보상(1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