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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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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29일 작성 됨
Q.
차량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터널 내 차선이동 차량과 추돌)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 사고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앞 차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앞 차가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여전히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가쟁점이 되게 되나 차선 변경을 한 후에 4초 가량 시간이 흘렀다면 그 시간동안 비록 상대방이 안전 거리를짤라먹고 들어왔으나 어느 정도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을 주었다고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보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2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보상 과실부분 상계금액 실비청구
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것이 되고과실 상계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로 상계가 되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치료비에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받고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실비 보험에청구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부상과 실비는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2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의 하자 담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재 수리의 요청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별말없이 받아들이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사고로 인해서 후방 센서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청구하는 측에서입증을 해야 합니다.또한 후방 센서가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는지, 후방 범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것이에 대해서도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라 그 때 당시에 바로 주장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5:5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네 알고 있는 대로 처리가 됩니다.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금액과 인원수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경미한 부상인 경우 결국 향후 치료비가 거의 합의금의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상관없습니다.대인 배상은 금액과 무관하게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상대방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12급 이하)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게 됩니다.따라서 가장 자동차 상해로 추가 할증을 받기 보다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끝낸 후에 상대방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몸상태가 괜찮다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나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급 차선 변경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은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해주는 것이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보다 대물만할증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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