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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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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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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우회전으로 진입 중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 났을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의 후진 중 사고이고 질문자님이 후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후진 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후진의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보험에도 접수를 요구하여담당자들이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도로 인도에 있는 기둥??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할증 대상인가요??
구청 직원과 수리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며 보험 처리를 해도 됩니다.4번의 사고가 있었다면 무조건 환입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을 환입하여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갱신전 3개월 이전의 사고만 다음 해 갱신 때에 사고가 적용이 되며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다음해 갱신때에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지바이크 타다가 차가 치어서 발에 깔렸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은 사고로 머리쪽에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 산정의 요소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별도로 해당 사실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전기 자전거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로 취급을 받지 못해 일부 과실인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고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판단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알아보니 대인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에게 전하는 경우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 때에 경찰의 조사 결과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를 확인 받을 수 있고 인적 피해가 있다고 나오면대인접수해서 처리하면 되고 없다고 나오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 조합에서도 보상을 하지않게 되며 그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 통원치료 중 병원 변경 문의
질문자님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상해 급수 12~!4급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을 자유롭게 옮겨도 상관이 없으나 12~14급인 경우에는 현재5주차이고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한 번 된 상황인 경우 옮긴 병원에서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 후에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병원의 자료는 챙겨가면 좋고 대인 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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