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유상운송보험 특약 중도해지 문의드려요
유상 운송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계산이 되어 환급이 됩니다.사고가 없었다면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급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Q. 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의무보험 제도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험법에 의하여 그러한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성격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다수의 유럽 국가들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일본의 경우 독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모델로 하여 도입을 하였고 의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법률도 결국 일본의 자배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주장이 서로 다를때 경찰 신고가 거의 필수인가요?
서로가 피해자라고 할 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나 조사관이 조사한 후에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을 지정해 줍니다.그러한 사실로 가해차량이 본인이 과실이 50% 이상이 가해차량이란 것을 인식하게 되면 과실 조정이 되는분심위, 소송을 통하는 것보다 빠르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합니다.질문자님 보험사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될 일은 없어 보이고혹시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으로 보이면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서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주면 이야기를 해 주기도합니다.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시에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높은 가해차량에게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Q. 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해당 도로와 맨홀을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시설물 관리에 부실한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따라서 사고 장소의 증거영상과 사진등을 남긴 후 지자체 도로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하게 됩니다.
Q. [차 대 사람 사고] 차도로 뛰어든 사람 과실 산정 가능한지 여부(차량 임신부 동승중)
행인이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것 또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과실이 산정되며그러한 판례등도 많고 보험 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을 설명한 점을 보았을 때 블랙 박스나 cctv 등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것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이 있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했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상이 없다면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