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앞 차량의 후방돌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해당 사고는 뒷차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며 상대방의 차량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발생을했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상해 등급 12~14급인 경우 치료는 기본적으로 4주 동안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며 해당 사고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해야보상이 되며 대인에서 해당 부분을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인택시 자동차보험을 일반보험회사에 가입가능한가요?
개인 택시도 개인 택시 공제 조합에 공제를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일반 보험사에 종합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공제 조합과 보험 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에 큰 틀에서의 차이는없으나 각 보험사마다 보장 항목과 한도,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 택시의 경우 다만 일반 보험사 가입시에 영업용 차량으로 보험료가 높을 수 있어 보험 설계사를 통해 잘 설계를받아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되어있는 트럭을 뒤에서 박은줄도 모르게 박았어요.. 도와주세여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못 드렸어요
사람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을 부딪힌 경우 사고 당시에 그냥 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문제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도주 치상(소위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고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입증이 되면 처벌은 없고 상대방차량 보험 처리만 해주어도 됩니다.따라서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일이며 상대방의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종결되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로 쇄골골절 수술을받았는데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쇄골 골절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쇄골의 변형으로 인한 장해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그 기준은 20도 이상 각변형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두번째는 쇄골 골절로 인해 견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거의 영구장해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한시적인 장해로 인정을 받게 되어 보험금이 많이 삭감되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자 적색 이륜차 녹색 무단횡단 교통사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등에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이 보행자 70%,차량 30%의 과실입니다.이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도저히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되면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 또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하였는지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도 상대방 무단횡단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출근 중 사고인 경우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과실 부분만큼은 보상을 해 주어야하나 자동차 보험 약관상 기준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구상금이 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과실 부분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