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족이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있는건지 아니면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입원 치료 중에 합의를 본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인 경우에는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과 과실,향후 후유증이 남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다만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등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입원 기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통원 기간의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기에특별한 기준은 없고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합의금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소득이 특별히 크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는 주부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면 입원 1일당약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접수 되나요?
대물은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대인 접수는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생각이 된다면대인 접수를 거부해도 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의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면 질문자님이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여 보험처리가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경찰에서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 판단된다면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Q. 제가 초기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했어요.
암진단의 경우 진단서보다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가 더 중요합니다.해당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해당 종양이 악성 종양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조직 검사 결과지에 별 이상이 없는 한3영업일(주말 제외)내에 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가입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조직 검사 결과지 및 진단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되어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 관련질문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를 할 수 있기에보험사는 미성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거나 성년자가 된 후에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났는데…
공유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하여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수리비 및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하며 만약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대인 합의금을 받아 일부를충당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일단 공유 킥보드 측에도 사고 접수를 한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산정한 과실이 적정한지의 확인등이필요하며 해당 그림과 글로는 정확한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50 : 50 정도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