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차량 감가상각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하락손해(감가상각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7백만원의 수리비라면 7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시세 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Q. 지불보증연장 관련질문 드립니다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며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치료의연장은 가능합니다.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요양 기간이 끝난것보다는 치료 기간 연장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무보험차 상해가 뭔가요......
무보험차 상해는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책임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도주 불명의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원래 그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합의가 되지않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현대 해상에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한 후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담보입니다.따라서 가입을 해 두면 좋은 담보입니다.
Q. 자전거 대 자전거(따릉이) 비접촉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방법
진입 금지 표시가 없다면 역주행은 성립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차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해당 자전거 도로에 방향 표시는 한 쪽으로 되어 있기에 이러한 점을 들어 조사관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처리 대신인지, 보험처리와는 무관하게 형사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따릉이의 경우 대인배상은 2백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고 합의가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강서구 자전거 보험이나 따릉이 보험에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은 자전거에 의한 비접촉 가해자로 조사가 되었기에 일방 통행이나 역주행이 적용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과실에따른 자동차보험 질문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과실이 50 : 50에서 조금 조정이 된다고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기에 굳이 몸상태가 안 좋은데 조기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결국 향후 치료비로 산정해주는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네 마지막 지불 보증일로부터 3년입니다.경제 공동체인 직계 가족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에서 과실 상계없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4. 네. 5. 대인 배상은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쌍방과실 사고의 가해자(과실 50% 이상)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액을 넘어가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때에는 해당 담보를 썼기 때문에 추가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