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처음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 지급 받으려면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저 상해 등급인14급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없이도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 진료는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를 긁고 갔는데 보험처리 거부하고 자기가 아는 업체에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의 피해만 있기 때문에 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 그 처벌이 크지 않고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만 부과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계속 비 협족적으로 나오면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원만히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1급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괜찮나요?
교통 사고 상해 급수 11급인 경우 같은 11급이라 하더라도 뇌진탕으로 인한 것과 골절이 있었지만 수술을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보험 회사나 공제 조합이냐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금액을 적용한다면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결국 위자료 20만원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85%를 보상하기에소득에 따라 달라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향후 치료비가 되게 되는데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 회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단은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해서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야생동물로 인한 급제동후 뒷차와 추돌사고 과실문의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급제동을 하였고 그 이유가 새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면 이유있는 급제동으로 앞 차의 과실이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강력하게 무과실을 주장하시고 만약 뒷 차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뒷차의 운전자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싫은 경우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되면 무과실을 인정 받으실 수는있을 것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눈길이나 빗길에서의 급제동은 이유가 없는 급제동 일까요?
단순히 눈이 쌓여 있었다는 것으로 이유있는 급제동인지, 이유없는 급제동인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눈길에서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감속 운전을 해야 하고 급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에사고 상황에 대한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의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앞 차량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아 결국 급제동을 하였거나 눈이 쌓여 있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급제동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될 수 있는 것이고 사고 자체가 뒷 차의 감속 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앞 차가 서서히 섰다고 하더라도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