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인 차량을 업무 용으로 주로 사용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으로 들어야 하나요?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영업용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운행 자체가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만 영업용 자동차 보험 또는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은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이며 차량 자체를 운행함으로써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용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유무에따라 과실이달라지나요?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졸음 운전을 했다거나 자신이 전방을주시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는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 명확한 상대방의 과시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어과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 vs 오토바이 횡단보도 비접촉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도 해당 구역으로 횡단이 가능하기에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결국 차량이신호를 못보고 급하게 정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비접촉 사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동 킥보드의과실은 많아야 40% 정도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대 전기자전거의 사고시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할까요?
상대방 전기 자전거가 추월을 하려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부딪힌 경우 전기 자전거의 과실로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해당 전기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지, 공유 자전거라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으며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일반 자전거인 경우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되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넓다고 볼 수 있지만 전기 자전거의 경우 구동 방식에 따라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그러한 경우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처리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순순히 치료비를 포함하여 인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경우가많지 않을 수 있어 경찰 신고로 사고 사실을 확실히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야제대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출고 2개월 신차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 격락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 상으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수리비가 110만원 정도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해 보상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