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2차로 정상주행중 합류지지점에서부터 연속 차선변경하여 측면 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사고에서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게도 30%의과실이 산정되나 위 사고와 같이 2개의 차선을 한 꺼번에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확인도 어렵고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들어올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에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2개 차선을 넘어온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20% 과실을 가산하여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은 있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결국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소송까지 갔을 때에도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사고 후 정형외과에 갔는데 신경과 검사 후 다시 내원하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상의 문제는 없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경과 쪽에서 정밀 검사 mri 등을 받아 보라는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예상을 한다면 인대 파열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고 의사의 소견하에 검사를하는 것은 모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해당 신경과가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면 대인 접수 번호로 검사 받으면 되며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곳이라면 사비로 검사후에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Q. 차 문열다가 사람이랑 부딧쳤는데 어떻게 되나요?
문을 열기 전에 사람이 오는지 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는데 그러치않고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어 일단은 차량 번호와 연락처만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추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연락이 오면 대인 접수를 해 주고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별도의 연락없이 지나가는 경우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나 사고 영상이 블랙 박스로 있다면 추후에 사고확인을 위해서 저장은 해둠이 좋겠습니다.
Q.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결국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헬스장 측에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겠으나 관리 과실과 다른 고객의 과실이 경합이 되어 발생한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질 수 있습니다.그러한 때에는 사고 내용에 따른 관리 과실이 얼마인지, 그것을 건드려서 떨어트려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과실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각각 그 책임을 제한하게 됩니다.헬스장에서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건드린 사람의 일배책이 있는 경우 각가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법률 자문 등을 받아 각각의 과실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Q. 면허취소사유가 면부책 판단사항에 들어가나요?
정확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 하겠으나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 동차를 빌린 임차인(*2)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위 면책 사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