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상해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에도 치료 제한이 없던 2023년 이전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들이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 해주었기에 합의금이 컸으나 그 이후에는 4주를 기본 치료기간으로 하여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씩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에 환자에 따라서는2백만원까지도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는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당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제가 받고있는 치료 적으라는데 해야하나요?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지도 않아도 되며 진단서에 대한 제출도4주안에는 필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치료를 4주안에 끝낸다고 한다면 진단서의 제출은 필요없으나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또한 상해 급수 12급을 초과하여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4주의 치료 제한을 받지 않고치료할 수 있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 7:3 (제가3)일때 할증부분 궁금해요
과실이 50% 미만인 저과실 차량의 할증은 50% 이상인 차량보다 작게 되기는 하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높은 상대방이 25%이상 할증이 될 때에 저과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무과실이 아니고 3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최저 자기부담금은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 교통사고 관련 과실질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이 적용이 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산정하여 60 : 4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색불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대방 유턴 차량도 신호에 맞지 않게 유턴했다면 양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작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50 : 50 정도의 과실이적용이 되며 직진한 차량의 속도, 유턴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고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상황인지 등을 따져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