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처리 후 발생한 문제는 다시 대물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고 당시에 냉각수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해당 문제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다른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문제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차와 비접촉 사고났는데 보험처리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다만 음주 운전을 한 상대 운전자가 그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해서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받지 못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 돈을 내야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문제가있기에 보험 처리 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한 경우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그것이 아니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0.2 퍼센트 그리고 면책금질문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이 강해지기 때문에사고에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가 경미(2~3주 진단)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여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지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만약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수없이특가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형사 처벌의 정도를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전액과 대인 배상2에서 1억원, 대물 배상에서 7천원만원까지 음주운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앙선침범교통사고 벌금 지불 시 개인합의 안봐도 되나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로 사고를 낸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최대 벌금 2천만원은 맞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5년 이하의 금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기에 가해자가 별도의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면 사법부에 피해자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는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검사가 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형사재판)으로진행을 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다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종결되게 됩니다.결국 가해자의 처벌이 본인이 느끼기에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별도의 형사합의는 없다고 보면 되고 상대방 보험사와민사적 합의에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면허인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에 질문자님의 과실이없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택시면 택시 공제 조합일 것이고 본인 택시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할지가 미지수이긴 하나신호 및 지시위반(유턴을 할 수 있는 지시가 정해져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그 과실만큼의 보상은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은 되나보상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