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피해가진단 2주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내외)에 그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6주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되나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6주 미만의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보통 형사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이야기를 잘 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소액이라도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국가에 벌금으로내는것보다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형사합의는 언제 보든 상관은 없으나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에서 형사 합의금이공제당하지 않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거나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 후에 형사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으나확실한 것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의 이름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맨 앞차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이 4번째 차량이고 1번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2번과 3번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2번과 3번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한 1번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가없는 경우 경찰 신고시에 해당 차량에게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해당 차량을 찾아 보험 접수 후에과실을 따져 볼 수가 있는데 경찰이 해당 차량은 빼고 3번 차량과 질문자님의 차량만의 사고로 본다면상대방 차량을 찾을 길이 없어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 했을때 벌금 언제 내야하나요?
교차로를 신호등이 노란색이 지나갔다고 해서 신호 위반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카메라를관리하는 지방 경찰청에서 영상 확인 후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고 부과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로 인한 경감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문콕한 차량, 블랙박스로 찾아서 , 책임을 물어도 되는건가요?
블랙 박스로 아파트 주민이 문콕을 한 것이 확실한 경우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회사에 의하여 처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자차로 선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렌트비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가해자를 확인한 경우 직접 이야기 하여 보험 접수를받거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 보험
Q. 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실비와 산재 모두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실비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2010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한 경우 산재 보험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 요양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가입 시기에 따라 4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유일하게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 회사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한치료비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일반 상해 의료비 한도 금액까지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