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간에 안개, 비, 눈이 심하게 오는 상황에서 미등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사고 과실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도로교통법 제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1항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의 등화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산정할 때 해당 차량에게 사고의 기본 과실에서 10~20%가가산된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