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사업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만 의무 대상이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복식 부기 의무자는 모두 가입 의무 대상이 되었으나 1대를 제외한 차량(2대 이상부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1대라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Q. 건물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한 차량손상
해당 사고에서 이번과 같이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난 사고에서도 건물주의 건물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볼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속하여 건물주의 통상의 관리 의무를 소흘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을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건물 구조상의 문제 등도 확인을 해야하고 건물주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일단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접촉사고 후 제과실이 커도 제보험사에서 위로금이 나오나요?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없기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이 되지만 별도의 위로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대인 배상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로금,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즉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Q. 회사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단체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결국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게 되므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회사로 보상이 되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다만 회사가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지정에 피보험자(망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경우 등에서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육교 등에서 얼음 덩어리 등을 맞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과실이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눈이 온 경우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 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따져보기는 어렵기에 그러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