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저희 부모님이 부부동반으로 자동차보험을
어머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 되게 됩니다.따라서 만기까지는 어머님의 운전 중 사고가 보상이 되나 6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만기가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상속받은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의 과실 부분에 대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데 자동차 상해가 보험료가 높은 만큼 보상의한도와 범위가 넓습니다.단독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위자료,입원시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이 보상이 됩니다.차 대 차 사고시에도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을받지 못하게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의 총한도 가입금액까지 보상이 되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남자친구가 음주운전 여쭤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정도는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내려지게 됩니다.다만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보아 음주 운전과 도주치상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천만원의 벌금이 많은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사고 피해시 보장 범위에 대해
가해 운전자의 음주 운전 사고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대물배상으로 전액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가입자인 가해자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해야 해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받지 못하게 되며 최대 7천만원까지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만약 대물 손해가 3천만원인 경우 피해 운전자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는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본인의 보험 회사에 납부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합의서 작성해주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다른 사고 없이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갔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물피도주로 범칙금과 벌점의 부과 대상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은 번호판 파손에 대한 미수선으로 처리로 끝났다면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검찰에송치가 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