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 접촉 킥보드 사고라고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이며 이는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고도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차량인 경우 다치기도 어려운 사고이며 사고 당시에 상대가 부상을 당했다는 의사 표시도 없이 그냥 갔기에추후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가 후면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 주행 중이였고 상대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버스의 후면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한번에 1개 차로가 아닌 2개 차로를 변경했기에 10% 과실이 가산되어 80 : 20의과실 비율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행중 날라오는 돌에 문짝 파손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가해자를 잡아야 하며 해당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도로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한 경우 도로에 떨어진 돌을 매번 바로바로 치울 수는 없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향후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으면 해당 번호로 치료하고 수리하면 됩니다.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뒷쪽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다만 질문자님측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는 경우 상해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물은 천천히 처리해도 되나 입원 치료를 하려면 3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질문자님의 몸상태를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보험으로 차량을 몰 정도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가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가해자는 무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적인 합의를 보면서 민사적인 합의까지같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드물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 최소한 보험처리하는 금액정도는 받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롭고 쉽지 않은일이기에 그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자차담보로 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일은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직진 우회전차선 깜박이없이 정거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 사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는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후방추돌사고가 난 때입니다.따라서 앞 차가 급제동을 한 것인지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인지와 급정거를 했다면 어떠한 이유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무런 이유없이 앞 차 차량 운전자의 착각이나 운전 실수로 인해 급정거한 것이라면앞 차에게도 30%까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vs오토바이 교통사고 난지2주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인지 대인 배상1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특별히 치료비 한도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 대인 배상2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보이며 그러한 때에는 진단을 위한 mri 촬영비는 본인 부담이 되지 않으나 오십견을 치료하는 것에는 해당 사고로발병된 것이 아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상대 오토바이 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를 통하여 기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주의를 해야하며 오토바이는 인도를 주행하면 안 되고 오토바이의 속도또한 빨랐다고 한다면 오히려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높은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기계 주차장 입구에 출입차 주의 경광등 및 거울 등이 있는지 여부와 자세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교통사고로 지금진단6주가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과실, 부상의 정도, 소득을 알아야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다.해당 사고에서 과실과 치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알 수 없기에 합의금의 산정은 어렵고 소득의 경우에는입원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가 되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를 소득의 85%로 보상이 됩니다.위자료는 현재 상태로만 보면 15만원의 소액이며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여기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서 최종합의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합의금도 커질 것이고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도로 직진의 경우 오른쪽 골목에 있는 정차 차량 박아도 과실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탑차에 가려서 질문자님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면 질문자님도 역시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차량이 있는지 교차로에 살짝 진입하여 정차 후에 확인을 하던 중이였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이 맞습니다.경찰에서는 정차를 정차로 보지 않은 것 같고 그림과 다르게 상대가 진입한 도로의 폭이 질문자님이 진행한 도로의폭 보다 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대로 진입차와 소로 진입차를 적용하여 가해차량을 질문자님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재조사 요청 등을 할 수도있으며 최종 과실은 결국 경찰 조사 결과가 아니라 소송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