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 받으면 30 : 70 의 과실 비율이고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과실이 큰가해차량으로 나왔기에 3 : 7 아니면 4 : 6 입니다.대로진입이지 않냐고 한 번 주장해 보시고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에 정식 심의는 받지 못하고 심의 의원 변호사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습니다.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10% 차이 정도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사고로 병원가는데 접수 언제까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고 병원을 가지 않고 있다가 가면 해당 상병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에 그런 경우가있으나 통원 치료는 가능하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통원이 아닌 입원치료는 최근에는 사고나고 3일이 지나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역시 갓길로 들어온 다른 차량이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은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후방 추돌이라고 해서 후방 추돌 차량이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갓길에 정차한 사정(소변이 누려고 정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과 뒷 차에게 차가 정차해있다는 안전 삼각대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점등이 고려가 되어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학교내에서 도로로 진입을 목적으로 꼬리물기 좌회전중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꼬리물기를 한 차량은 본인 신호에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할 상태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신호 직진 차량도 본인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 내 상황을 파악하여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다만 꼬리물기 차량에게 신호 위반 적용을 하지는 않으나 꼬리물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 70% 정도의높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과실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을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0 : 50 인 경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며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될 때에는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률이 크므로양측이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과실 비율은 실무상 100% 과실에서 5% 까지 정도로 산출하며 그 외의 소수점짜리까지 나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 적색점멸등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 유발시 처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그렇게 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최종 처벌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검찰이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이고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가 택시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가장 좋습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중상해로 인한 형사 합의도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뇌전증과 편마비 등으로 오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산재로 처리를 해야 입원 기간 및 통원 기간에도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산재 장해 보상금을 받고 산재에서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는 택시 공제 측에 추가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혼자서 일 처리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형사 합의금, 산재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이 대인 담당자 임의로 해당 환자가 기존에 받은 치료비를 생각해서 진단 주수에 따라 산정해서 줍니다.따라서 얼마간의 치료를 더 받으면 사고 이전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휴업 손해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고합의하기 나름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선진입 차량 우선, 직진 차량 우선,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복운전으로 제가 후면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보복 운전으로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형사적인 부분에서 앞 차의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특수 손괴, 특수 상해 등이적용이 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나 그러한 경우 앞 차가 과실이 많이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