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비포장 도로 같은 땅에서 사고가 났을때 서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양보 운전의 순서에 따라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Q. 자동차보험 제일싸게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사의 영업비가 들어가지 않아 저렴합니다.여기에 각 손해 보험사마다 자동차 보험료는 차이가 있고 할인 특약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다이렉트 보험을 비교해본 후에 본인의 상황과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되고 해당 차량을 운전시에 보상이 되는 범위를 한정하면 보험료는 저렴해 지기 때문에 본인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운전 보험이 아닌 1인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보험진단금 청구후에 지급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협심증 진단비 청구를 한 경우 현장 조사 직원이 추가 자료나 의료 자문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확정진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짧은 시간내에 처리가 가능하나 의료 자문에 동의하여 의료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 등은 시간이 한달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현장 조사 직원은 보험사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확인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차 대 차 사고 대물 관련 질문 입니다..
렌트비 또한 대물 손해의 하나로 과실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자기부담금이 들어간 경우 최종 과실이 산정이 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기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가 있는 경우 일부 금액 환급이 됩니다.네 렌트비 중 상대방 과실인 60%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Q.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후 진단은 2주 경상인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사는 민사적인 보상을 하면서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더 큰 보상을 하지는 않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하려고 할 뿐이지만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의 금액을 조금 높혀 합의를 하는 정도입니다.반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정도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받고 끝낼 수도 있어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법부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는 넣을 수 있으나 결국은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한 질문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와 형사 합의를 같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