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할려면 브레이크 밟았다는 걸 증명해야되는데 브레이크 부분에 블랙박스가 있나요??
페달 블랙박스는 시중에 나오고 있으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페달 블랙 박스를 의무화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직까지는 개개인이 따로 구입을 하여 설치하며 페달을 밟는 상황과 주변이 한 꺼번에 나오게 설치를 해야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은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은 것을 최소한 증명할 수 있고 cctv상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자량 제조사는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같이 밟은 것이라 주장을 하는 것에서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으로 받은 보험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보장성 보험에 관해서는 낸 보험료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교통 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다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가 되나 10년 이상의 계약인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망 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료를 낸 사람도 사망한 망인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Q. 전기차 화재 발생시 보험처리능 어떻게 되나요?
지난 번 인천 아파트 화재와 같이 전기차가 주차해 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손해 배상의 주체가 차주인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인지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를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하기에 차주가 평소 차량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화재가 났다면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대물 배상의 한도(최근에는 10억을 가입을 많이 함)내에서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차주가 지게 됩니다.반면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Q. 보험료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정할 때에 이전의 통계를 바탕으로 확률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여자인 경우 보험료는 저렴합니다.결국 기존 통계적인 측면에서 사고의 위험이 남자와 고령일 수록 높다는 것이며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에 비해 더 길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를 보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반면 나이가 많으면 질병의 위험이 올라가기에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되며 직업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직업이면 이 또한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Q. 고속도로 3중추돌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후방 추돌 사고에서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러치 않고 현재 앞 차의 주장처럼 그 차량의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기에 본인도 급정거를 한 것이라고 하면 이유 있는 급제동으로 보아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은 앞 차의 손해를 100% 보상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 질문자님을 박은 뒷 차에게서는 질문자님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질문자님의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