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바로 진출을 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1차선 차량의 과실을 60%의 기본과실로 크게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내용은 상대방의 방향 지시 등 점등여부,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통해 진출하려는 것이 2차선 회전 차량의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양 차량의 사고 위치 등으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2차로 차량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방향 지시등도 보이지 않았다면 차선에 따라 회전을 했을 뿐이기에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때에는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같은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분심위 확인서
교통 사고의 양 당사자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을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신하는 보험사가 동일하기에 과실에 대해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과실이 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분심위 의원(변호사) 1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구속력이 없기에 보험 회사 담당자들은 그 결정으로 끝을 낼 것인지 확인서를 받게 되나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결국 분심위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이의가 있는 사람이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분심위에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상대방이 정말 5 : 5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분심위 의견이 정해지고 나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1심에서 해당 과실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자님이 무과실을 확인받고 싶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 소송의 실익을 따져본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가 신호를 잘 지키면서 규정속도로 주행중에 킥보드 타고 있던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
예전처럼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100 : 0은 없다는 것은 옛말이고 블랙 박스나 cctv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차 대 킥보드라고 해서 차량에게 무조건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 상대 킥보드의 신호 위반 등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킥보드의 100%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가 신호와 규정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안전 운전의무 위반이 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각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유상운송종합보험 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에 문제가 되지만 현재 비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만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만큼 보상을 작게 받는 것 뿐입니다.상대방이 유상운송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대물 배상의 한도는 있겠으나 해당 한도 내에서 충분한 처리가 가능함)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를 탔는데 기사아저씨가 앉지않았는데 출발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찌 청구할 수 있나요?
버스와 같은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버스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지불 보증을 받고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며 버스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