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이점이 뭘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을 하여 무사고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면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그렇게 쌓아둔 마일리지는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낸 경우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40일의 운전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지만 착한 마일리지로 10점을 차감하게 되면 벌점은 30점이 되어 운전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려는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유턴을 하는 차량이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고 유턴 신호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반대로 어떠한 신호에 유턴하라는 지시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고 상시로 유턴이 가능하다면 유턴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우선권에 따라 사고 시에 과실 비율도 정해지게 되며 질문한 것과 같이 좌회전 신호시에 유턴으로 정해져 있는 곳인 경우 신호 유턴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후 렌트 하는게 나은가요? 렌트하는 절차는?
과실 비율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70%인 경우 공업사에서 렌트를 받거나 대물 접수 번호로 직접 렌트를 할 수 있는데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즉 1일 렌트비가 20만원인 경우 14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차 보험에서 수리비는 보상이 되나 렌트비의 경우 별도의 렌트 비용담보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수리가 10일이 걸리는 경우 하루는 렌트를 하고 나머지는 렌티비의 35% 20만원인 경우 7만원 중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30% 2만1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할증은 대물+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5백만원 중 35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대물 수리비는 70만원이기에 2백만원 초과로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보호 좌회전 녹색등 상황에서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과실 정도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습니다.그런데 해당 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고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상대방은 속도위반(규정속도 20키로 초과)을 하였다면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과실이 조정될 때에는 20키로 초과 속도는 중대한 과실로 20% 가산되나 정확한 과실은 해당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과실 협의를 할 때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시내버스 탑승중 사고에 대한 대인접수 거부시 처리방법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개인의 실비 보험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며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괜히 사고 원인을 다른 것으로 하여 건강 보험 처리를 하고 실비를 타고 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 초진 기록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고 기재가 되는 경우 추후에 교통사고로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