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계석 발 걸림 사고 보상 문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의 구내 치료비 담보가 아닌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 해당 계단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계단의 높이가 건설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의 하자가 없다면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내치료비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100:0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형사 합의금과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하는 민사 합의금이 있습니다.보험 회사의 민사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더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이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형사 합의없이 그냥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할 수 있고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여부,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인택시 급정거 때문에 머리 부딪혔는데
사고가 2개이면 따로 대인 접수는 가능하며 다친 부위가 다른 경우 각각의 부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받고 합의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2개의 사고로 다친 부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측의 보험 회사가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부위가 다르다면 병원을 다르게 해서 다른 접수 번호로 치료 후에 각각 합의를 보면 되겠고 부위가 동일하다면 기존의 대인은 합의를 한 후 이번 사고는 별도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를 양도했는데 운전자 보험 유지해야 할까요?
본인의 차량이 없다고는 하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거나 렌트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고 향후에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다면 해지해도 됩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의 괜찮은 특약(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등이 있는 경우 새로 나오는 보험보다는 이전의 보험이 유리할 수 있어서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관한질문입니다
2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주일 입원 치료를 하였기에 1주일의 휴업손해(세금 신고된 금액의 85%를 인정), 통원 1일당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휴업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사업소득자이나 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주부 및 일용직인 경우 등)에는 하루 휴업 손해는 9만원 정도가 됩니다.향후 치료비는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 대인 담당자에 따라 보험 회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약관에 의해 산정이 되는 위자료등의 합에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더해서 합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