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손세차장 차량손상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손세차장측이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인데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뿐입니다.다만 개인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며 본인의 손해와 상대방이 과실로 인한 것이란 입증 책임도 질문자님이 져야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을 생각해 보시고 내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한 후 100% 구상이 가능하며 할증이 없는 사고인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공유 킥보드와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사고 과실 및 처리방법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였다면 버스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그냥 신호 위반을 하여서 사고가 난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을 하시기 바라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만 적용이 됩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을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부 과실(20~30%)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횡단도가 있는 곳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무과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킥보드를 끌고 갔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및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으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접수하여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는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의 신호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경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보험
Q.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기계는 빠져있습니다.따라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기계 사고로 다치고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농기계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정부에서 50%를 보조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보험
Q. 유족 사망시 보험금 수령 직접 알아봐야는건가요?
보험사는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사망 신고를 한다고 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한지 알 수 없기에 유족이 청구를 해야 보상이 됩니다.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를 확인하여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지정된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로 한분이 청구권을 위임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망자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들이 사고 조사를 모두 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업체에 현장 조사를 맡기게 됩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는 보험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손해사정을 하는 고용 손해 사정사와 피해자 측의 일을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뉘게 됩니다.보험사측에서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에서 조사해 달라는 점과 보험사측에서 일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