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단지 내 우회전하다가 사고 과실
해당 사고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차량으로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로 본다면 직진 우선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과실은 60%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어떠한 사고의 유형이 적용이 될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속도가 과속이 아니라면 속도의 문제는 아니고 직진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불리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질문자님 본인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질문자님 형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상대방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 50만원 한도는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내기 전 최소 한도이기 때문에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120만원까지 한도는 올라가게 됩니다.해당 금액까지는 보험 처리가 되고 그 금액안에서는 치료받고 합의금 받으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형사합의금을 받으면서 상대방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 합의금에 산정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술타기
교통 사고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음주 측정이나 채혈이 바로 되지 않고 검사전에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경우 카드사용 내역, 음주를 한 음식점의 cctv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하여 이후에 측정한 수치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 수치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보수적(피고인에게 유리하게)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보다 작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실제로는 음주 취소 수치이나 정지가 되는 경우, 정지 수치이나 음주 운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생겨 현재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접수비용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대인 배상의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으로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지며 해당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여기서 사고 점수란 할인할증등급의 등급이 조정이 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 최초 가입시에는 할인할증등급이 11등급으로 시작하여 1년 무사고면 1 등급이 올라가고 사고가 나서 사고 점수가 1점이 되면 한 등급이 떨어져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대물 2백만원을 기준으로 사고 점수가 0.5점이 되느냐 1점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대물과 다르게 대인은 보상되는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물사고 피해자직접청구권 거부시 대처방안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률에 따라 가불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강제성이 있지만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기에 보험사도 가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 시에는 소송 이전에 실제 수리를 한 후 해당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며 소송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