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같은 보험사 사이에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소송에 가지 않고 분심위를 가야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차량 2대가 동일한 보험사로 과실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본인이 본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되어 불가능합니다.또한 분심위를 가는 것도 정식 분쟁 심의가 아닌 분심위 의원 변호사 1명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양측이 분심위 의견에 동의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과실에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개인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도로위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났다면 가드레일도 보상을해줘야하나요?
본인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파손한 경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또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해 두어야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가드레일도 타인(국가 및 지자체)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파손한 경우 고의가 아니기에 형사적 처벌인 손괴죄의 적용은 불가하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보험에서 자상과 자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두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되며 자동차 상해 담보가 보상 항목과 한도가 넓고 높기에 보험료도 당연히 더 비싸게 산정이 됩니다.두 담보의 할증은 동일하게 인원수,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동일합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는 부상급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자상은 부상 전체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기에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담보 중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단독사고인 경우에도 자손은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만 보상이 되나 자상의 경우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 등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면허증 없이 원데이보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정지된 상태가 아닌 면허는 살아있으나 실물 면허증만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원데이보험 어플을 다운 받아 가입을 하면 되고 가입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차주이자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기존 자동차보험 보험사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신청하면 그 기간 내에는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다만 위 특약은 운전하기 1일 전에 신청을 해야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시 할증 문의 드립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배상은 상대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대물 및 자차보험은 2백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할증률은 달라지게 됩니다.아마 보험료의 큰 변동은 없을 꺼라는 말은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사고 건수 1건이 잡혀 할인 유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수 있으나 이는 자세한 보험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갱신 3개월 이전 사고는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며 3개월 이내 사고는 그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자동차보험의 한도는 1사고당 한도이기에 다른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금액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총 한도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