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해당 사실만으로는 후방 추돌 사고인지, 차선 변경 중 사고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바퀴 4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선 변경을 하고 뒷차에게도 안전 거리를 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 기준은 차선으로 차량이 완전히 진입을 한 후 일반 도로에서 30미터 이상을 주행한 경우 또는 5초 이상 주행한 경우등을 기준으로 삼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얼마만에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속도와 앞 차의 정지가 서서히 서는 정지였는지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것인지, 급정거를 한 경우 그 원인이 무었이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91년생 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개인마다 할인 할증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할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내년 2025년 3월에 갱신 때에 어느 곳의 보험사를 정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이번 사고에서 대인배상은 상대방에게 나가는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상대방이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이 없는 염좌 진단인 경우)상대방 대물 손해와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0.5점이나 23년에 0.5점 사고가 있었기에 결국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 배상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할 것이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단속걸리고 보험사기 연류될경우
상대방이 고의나 보험 사기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고 보험 사기로 인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음주 운전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재가입중에 무보험차 상해담보 중복가입질문요
무보험차 상해를 2개 이상 중복 가입하면 한도는 늘어나지만 중복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기에 한 곳에 한도가 충분한 7억 한도로 가입을 한 경우 다른 곳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실제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문제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따른 피해/가해 구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과실 50%를 기준으로 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본인의 과실이 80~90%로 높은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과실 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상해 급수 12급이 나오고 치료비가 2백만원이 나온 경우 120만원(상해 12급 책임 보험 한도금액)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나머지 80만원 중 본인 과실 비율 90%에 대한 72만원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본인 과실이 높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의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치료비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아주 소액이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