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보도블럭)에서 차량(펠리세이드)대 자전거 사고시 책임비율은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자전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처음 구입 비용에서 내용연수를 차감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속도, 신호 위반카메라가 찍히려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규정 속도는 지켰기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은 되지 않고 신호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반으로 걸리는 것은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가야 단속이 됩니다.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해당 경찰청에서 확인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그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지금으로써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대물처리시 견적은 제가 알아서 받아야 하나요
앞의 질문에 대물 배상액이 20만원 정도면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변을 달았는데 본인의 차량도 파손이 된 경우 자차 보험은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에 20만원을 넘는 수리비가 나와야 자차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따라서 공업소 가서 수리비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보험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대물 배상액과 자차 보험금이 50만원 이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건의 절차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인데 말 안통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사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이 무과실인 경우 보험 취소하면 됩니다.정차 중이였고 상대의 후진 사고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