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유증으로인해 길어지는 통원치료 어디에 질문올려야 할까요?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비로 보상을 해 주었기에 더 이상 보상 책임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거는 것인데 일반 보험사인 경우 그러한 경우가 드물고 공제 조합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이는 결국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문제이나 검사 상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 보험 담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뭘까요?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은 쉽게 말하면 형사 합의금입니다.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 구역내 어린이 사고에 관한 처벌에서 그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그 금액을 피해자의 상해 진단주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 금액까지 형사 합의금으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3:7로 나오고 병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에 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하여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됩니다.이미 치료비로 120만원을 다 쓴 경우 따로 합의금도 없습니다.그 초과 손해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보상한 보험사는 선 보상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한경우 남은기간동안의 보험료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일할로 계산한 미경과 보험료가 환급이 되나 사고가 나서 처리가 된 담보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 사고로 대인, 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의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차로 후진 추돌사고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후진 사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후진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100대 0이 나오나 이전 답변에도 말했듯이 앞 차의 후진이 보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단순히 글 내용만이 아니라 사고 상황을 보아서 질문자님의 말대로 후진까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여서 도저히 피하지 못할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블랙 박스가 고장났기에 주변 cctv가 있는 경우 확보를 하여 피할 수 없던 사고라는 점으로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