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내 과속주행차량과 출차차량의 과실 비율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70 : 30을 두고 통로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고 가속을 한 경우 10%가 가산되고 출차 차량의 일부가 나와서 통로 주행 차량이 출차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10%의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화물차 회사 가건물 사고 처리 방법 문의
수신호자의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지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이기는 합니다.다만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직원인 개인이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안인데 회사에서 나 몰라라하는 경우 일단 차주가 부담한 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 때에 과연 수신호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는 소송에서 자세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유턴 가능한 곳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으며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에서는 유턴 금지 표시가 없으면 유턴은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왕복 4차선인 경우 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어려운 점이 있어 유턴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불법 유턴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기 보다 후진까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대인 병원비 산정 처리가 궁금해요?
쌍방 과실 사고에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동승자는 과실없는 것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가 됩니다.치료비에 대해 과실에 따른 부담등 달라진 점이 있지만 질문자님은 특별히 신경쓰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 자전거와 휴대폰 수리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